이상훈 당선자 불법선거운동 "수위넘었다"
이상훈 당선자 불법선거운동 "수위넘었다"
  • 김선영 기자
  • 승인 2020.03.25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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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68조 1항 2호,4호 , 5호 3개 조항 위반.... 선관위 당선무효 결정 가능

제 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상훈 당선자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4일(화)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이하 선관위)에 제31대 치협회장선거에 대해 유권자 281명의  이의 신청단이  뜻을 모아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 신청단(대표 한진규)은 “이번 3월 12일 치러진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결선선거는 불법선거운동으로 더렵혀진 최악의 선거”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결정공고
선관위 결정공고

이어 “이상훈 클린캠프는 정견발표회라는 열린 검증의 시간에 얼마든지 따져 물을 기회가 있었으나 그 때는 묻지 않고, 선거를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삭발 퍼포먼스와 박영섭 후보를 직접 겨냥하며 터무니없는 비방과 유언 비어를 유포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회원들에게 박영섭 후보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문자를 유포하는 불법 선거 운동을 저질렀다”면서 클린캠프를 명명하고 오히려 가장 더러운 불법선거운동을 펼쳤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게다가 “선관위의 허위 사실 유포와 시정명령 경고도 무시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지속했다”고 적시했다.<사진>

이의 신청단은 "이상훈 후보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소송단 명의의 허위 작성된 문서와 일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짜집기하여, 기호 1번 박영섭 후보자가 치과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회비 낭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선거관리규정 제 68조 불법선거운동 1항의 2호 위반)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중지 명령과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선관위의 권위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문자전송을 통해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지속했다. (선거관리규정 제 68조 1항의 5호 위반)

이와 함께 선거 전날에는 개인 대출을 받아 대구 경북지역에 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선거관리규정 68조 1항의 4호 위반)

이 외에도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금지기간의 선거운동 등, 수많은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신청단은 “삭발과 눈물의 호소라는 일반인들도 감히 상상하기 힘든 일을 거리낌없이  수행하면서, 허위 내용의 진정성을 강변하는 수단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렸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2번, 3번, 4번 세 후보가 사전 담합을 통해 1번 후보에게 중상모략을 꾸민 정황까지 상세히 성명서에 기재했으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소송을 불사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신청단은 또 "3월 3일 삭발 퍼포먼스를 통해 가장 우세했던 박영섭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과 흑색선전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나 선관위의 조치를 무시하고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대량 불법전송했다. 심지어 1억 여원의 금품제공까지 약속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 전날인 3월 9일 공정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이상훈 후보측은 당일 날 불법선거를 또다시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결론적으로 “회원을 위해 봉사할 바른 정신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협회장이 돼야 하며 오직 협회장이 되려는 목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이상훈 당선자는 협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면서  제31대 협회장 선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계획되고 반복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협회장이 될 수 없다. 엄중히 정해놓은 규정을 무시하고 무법을 일삼는 후보는 협회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박영섭 후보에게 덧 씌워진 모든 의혹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상훈 당선자는 선거관리규정 제68조 (불법선거운동) ⓛ 항 중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선관위의 결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결국 치협의 수장이 될 사람이 수장이 되기 위해 치협의 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이의 신청단의 주요 요지다.

한편,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선관위는 당선인의 불법 선거운동을 당선된 후보자에 대해 시정명령, 공개경고, 당선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사진 참고>

당선 무효는 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김동기 선관위 위원장은 경희대 출신이다.  이상훈 당선자와  이상훈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세영 전 회장도 경희대 출신이다.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선관위가 공정한 잣대로 이상훈 당선자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지 유권자들의 똑똑한 감시와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이상훈 당선자의 입장을 알고 싶어 연락을 취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김선영 기자 julia504@dental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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